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단체장들은 친환경 관용차로 출근합니다

경북 군위군·서울 강북구·제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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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로 바꿔 미세먼지 저감
충남, 친환경차 비중 60% 전국 1위
일부 단체장, 말뿐인 친환경 ‘눈총’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3일 출장을 위해 친환경 관용차인 전기차를 타고 군청을 나서고 있다.
군위군 제공

자치단체장들이 사실상 재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사태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기존 관용차량인 휘발유·경유차를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잇따라 바꾸고 있다.

경북 군위군은 최근 김영만 군수의 업무용 관용차를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자동차로 바꿨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강덕 포항시장이 관용차량을 전기차로 바꾼 데 이어 도내 두 번째다.

2014년 취임한 김 군수는 그동안 전임 군수 때부터 쓰던 7년 된 대형 세단을 관용차로 이용했다. 김 군수는 “기존 관용차가 주행거리 39만㎞를 넘긴 탓에 잦은 고장 등 어려움이 있어 고민 끝에 매연이나 미세먼지 발생이 거의 없고 유지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소형 전기차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초로 수소차를 관용차로 쓰는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최근 수소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 제공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수소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자타 공인 수소차 전도사인 그는 “수소차야말로 친환경차”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2011년 독일 BMW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친환경차인 수소차에 반했다는 박 구청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소차 확대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014년 7월 취임 후 전국 자치단체장과 정부 기관장 통틀어 처음으로 관용차로 전기차를 도입했다. 원 지사의 과감한 시도는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계획을 실천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비롯됐다.

이어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도 (수소)전기차를 타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단체장이 속한 지자체는 기존 관용차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데도 앞장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차 비중 정보청구 결과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의 전체 공용 승용차량은 746대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건너편 아파트가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이 중 친환경차가 268대로 35.9%였다.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충남도(60.47%)였으며 제주와 울산이 52.94%, 46.15%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 등 일부 단체장은 ‘공해 없는 청정지역’ 조성 명분 등을 앞세워 친환경차 보급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관용차로 휘발유·경유차를 그대로 이용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최예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심각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공공기관 및 지자체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존의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이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 자치단체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도 평소 사용하던 관용차가 아닌 전기차나 수소차를 별도로 배차받아 이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부 행사가 있을 때는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외로 뒀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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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