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교실수요 산정으로 예산낭비
경기도 내 초등·중학교 남는 교실이 올해만 5929개로 신축을 위한 교실수요 산정방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1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이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구의 연도별 빈 교실수는 2019년 5929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038개와 598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빈 교실이 중학교에 비해 많았다. 2019년 기준 초·중학교 빈 교실 수는 전체 교실 4만 9324개의 12%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10개로 빈 교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용인시 588개, 화성시 580개, 남양주시 579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족한 교실은 화성시 126개, 용인시 77개, 김포시 66개 등 초등학교가 829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용인시 18개, 시흥시 17개, 안산시 14개 등 126개가 부족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학급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한 ‘학생배치와 학교설립 기준 및 절차’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급수 산정방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실수요 예측으로 빈 교실이 많이 남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교실수요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