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3명 사의 표명

영산·금강 보 정부 제시안 파열음인 듯 “영산·금강 5개 보 처리 추가 의견 수렴” 환경부, 해체 반대추진위와 면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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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금강·영산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제시안을 두고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4개 분과 총 43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에서 물 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분과 소속 각각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진식 환경부 기획총괄팀장은 “사의를 표한 3명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사유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분야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4대강 조사위를 꾸렸다. 전문위원회는 물환경 10명, 수리·수문 12명, 유역협력 12명, 사회·경제 9명 등 4개 분과로 이뤄졌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달 22일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유지하고 상시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전문위원 3명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가 ‘보 철거’로 답을 정해 놓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비판하며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가 정부의 만류로 번복했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두고 지역주민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제시안 수정 없이 의견만 추가해 보고하겠다는 것이어서 ‘면피성 절차’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는 관련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보 해체 반대추진위원회를 포함한 지역주민과 면담을 진행키로 했다. 반발이 거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제시안 발표 이후 금강 세종·백제보와 영산강 승촌·죽산보에서 각각 민관 협의체와 영산강 수계 민관 협의체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반발이 가장 심한 공주보에서는 주민들의 반대로 민관 협의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보고 전까지 의견수렴과 보별 부대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3-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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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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