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 답변 논란

“현재 기준으론 안 되지만 의견 수렴 중”
‘서훈 검토 안 한다’던 기존 입장 뒤집어
한국당 “김일성도 훈장 줘야 하나” 비판
“손혜원 부친 특혜… 피 처장 사퇴하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한 뒤 해방 후 월북해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피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봉 선생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훈할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피 처장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북한과 6·25전쟁을 치렀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피 처장의 발언에 “그런 기준이면 김일성과 무슨 차이냐”라면서 “북한 정권수립에 공헌한 사람도 보훈 대상이 되면 김일성도 훈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에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현행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보훈 유공자 선정기준에 대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피 처장이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 처장의 발언은 그동안 김원봉의 서훈 수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보훈처의 입장을 뒤집는 듯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보훈처 관계자는 “심사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 처장의 발언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놓고도 야당이 피 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중포화를 날렸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주무장관인 보훈처장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손 의원을 만나 독립유공자 지정 선점 기회를 줬다”며 “이는 전형적인 불공정한 행정이자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피 처장은 “문의가 오면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한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러 온 간첩 혐의자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피 처장은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