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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미국내 지재권 행사 본격화, 중소·중견기업의 반격

지난해 제소건수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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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행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3일 발간한 ‘2018년 IP 트렌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284건(제소 104건·피소 180건)으로 전년(182건)대비 56%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소송이 2015년(5831건) 이후 감소해 지난해 3657건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 기업 연관 소송은 2016년(144건) 이후 늘고 있다.

대기업 관련 소송은 2016년 113건, 2017년 140건, 2018년 166건에 달했고 중소·중견기업은 같은기간 31건, 42건, 11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 건수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는 데 2개사가 70건을 차지해 반격을 주도했다. 대기업은 제소건수가 12건에 불과하고 피소가 154건이다.

최근 5년간 국내 기업 대상 특허소송(1169건) 중 소송 및 라이센스 활동을 하는 특허괴물(NPE)이 주도(764건)했는데 특히 Uniloc이 2017년 26건, 2018년 54건을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기술분야별로는 73.7%(862건)가 전기전자(379건), 정보통신(483건)분야에 집중됐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미국내 특허소송 제소 증가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높아졌다는 반증”이라며 “7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 지재권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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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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