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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의원, ‘도농상생급식 지원 사업’ 허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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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서울시가 어린이집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며 실시 중인 ‘도농상생급식 지원 사업’이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도농상생급식 식재료의 경우, 시가 직접 전 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학교급식과는 달리 몇 개 품목에 대한 샘플검사만 했다.

서울시는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감사원의 지적을 받는 등 농약급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시는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생산지 검사와 전품목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안전 조처를 했다.

서울시는 도농상생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생산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전수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 급식의 경우 한달 평균 3회, 약 15~20건 정도만이 샘플 검사 형태로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있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공공급식을 학교급식 보다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더욱이 현재 실시 중인 9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샘플 검사를 실시한 자치구는 6개 자치구뿐으로 나머지 3개 자치구는 샘플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의 경우 샘플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는 지난해 4건과 올해 1건으로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A생산지센터의 경우, 지난해 7월, 11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올해까지 식재료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의 경우, 부적합 판정이 1건이라도 나오면 해당 식재료는 전량 폐기되고, 부적합이 3건 이상이면 생산자는 유통이 금지된다”며 “서울시가 더욱 철저히 따져야 할 영유아 급식에 대해 제대로 된 검사 시스템도 갖추지 않은 채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농상생급식을 위해 운행 중인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의 식재료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도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9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의 영업허가 내용에 따르면 모두 축산물운반업 허가는 받지 않았다. 현재 각 공공급식센터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모두 식재료로 취급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은 이에 대해 “축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축산·수산물을 동시에 취급하는데도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으면 식품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도농상생급식의 경우 자치구별로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와 MOU(양해각서)를 교환해 해당 지역의 농산물 위주로 공급하고 있어, 성장기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식재료를 제공할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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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