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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동네 체육관 1400개·도서관 1200개로 늘린다

정부 ‘생활 SOC 3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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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총 48조원 규모 투입
거주지 10분거리 체육·문화시설 이용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까지↑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
야당선 “총선 겨냥 선심성 정책” 비판

2022년까지 전국의 동네 체육시설이 1400개로, 도서관은 12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여가 활력, 생애 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 8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국비 30조원, 지방비 18조원을 포함해 총 48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체육시설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부족한 곳엔 새로 만들어주고, 낡은 시설은 손을 봐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정부가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했다.

정부는 여가 활력을 위해 문화·체육시설과 기초 인프라에 1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10분 안에 이런 시설을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 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 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를 비롯해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생애 돌봄 분야인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 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구에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안전·안심 분야에 1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숫자를 현재 16만동에서 2022년 29만여동으로 늘리고, 현재 170곳인 휴양림도 190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끌 수 있도록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소외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 물량과 추진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1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생활 SOC 사업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면서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했던 과거 정부의 SOC 사업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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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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