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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화권 전담 ‘동북아시아국’ 이르면 새달 출범

[서울신문 보도 그 후] 3월 29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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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과 함께 아태지역 업무 2개국→3개국 확대

외교부가 이르면 오는 5월에 중화권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시아국’을 출범시킨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중일 및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외교업무를 현재 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개국을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16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5월 초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 중에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면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맡는 ‘아시아태평양국’, 중국 및 몽골 업무를 주관하는 ‘동북아시아국’,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아세안국’ 등 3개국이 생긴다. 또 3개국은 3개씩의 과를 거느린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대중(대만, 홍콩 포함) 업무 조직인 동북아시아국은 중국 정무·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 교류 협력을 맡는 ‘동북아2과’, 중국 현지 사정을 조사하고 몽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협력과’로 구성된다.

또 아세안국은 주요국 중 처음 만든 ‘아세안 10개국 전담 조직’으로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한다. 동남아1과, 동남아2과, 아세안협력과 등으로 구성되며 동티모르 관련 업무도 맡게 된다.

아시아태평양국은 아태1과, 아태2과, 아태지역협력과를 거느린다. 기존에 팀장 조직이던 동북아협력팀을 과장 조직인 아태지역협력과로 확대해 한·중·일 협력 업무를 강화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이 마무리되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주변 4국을 상대로 한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국장급 조직인 군축비핵산담당관실 산하 제재수출통제팀을 과장급 조직인 수출통제·제재담당관으로 확대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41명의 실무직원이 늘어난다. 지역국 개편에 15명이 증원되는 등 본부 인원은 27명 늘고, 공관에 15명을 새로 보낸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4-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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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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