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이안소영 사무처장(여성환경연대), 오현주 부위원장(정의당 서울시당)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안 처장은 ‘모두를 위한 월경권 정책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발제했고, 오 부위원장은 ‘여성청소년 생리대지급 여성건강권과 청소년 복지확대 차원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가야’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이어 강혜승부회장(참교육학부모회), 김경희 간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굴드(Kim Gould) 정치 서기관(주한영국대사관),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구정훈 주무관(강동구청 행정안전국 교육청소년과)등이 심화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월경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개인의 선택권 없이 겪고 있는 자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돼왔다”며 “2016년 깔창생리대 사연이 소개된 이후 생리대는 선별적 복지 물품이 아닌 공공재로서 국가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뜨거운 논의와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월경권을 통해 보호돼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라며 “여성의 건강보호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하는 권리로,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월경용품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오 부위원장은 의장 직권상정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관내 거주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조례를 의결한 여주시의회를 사례로 재정자립도 등 서울시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생리는 삶의 한 부분으로 불평등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생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 부회장은 생리대지원정책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인식과 의지의 문제로 범국가 차원에 앞서 서울시가 여성청소년 대상 무상 생리대 지급을 위한 법적 마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월경용품 지원대상인 여성청소년 나이의 하한을 없애고,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독점적 월경용품 시장에 보편주의적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치 서기관은 영국의 경우 ‘생리빈곤’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생리대로 인해 다양한 제약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다각도의 관심과 문제의식으로 정부 예산을 배정해 초·중·고·대학교에 월경용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책반영에 있어 상당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만큼 정책 실천에 있어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진단, 평가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또 양 활동가는 연민이나 시혜적 시각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몸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을 존중하며 열린 시각의 제도 입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구 주무관은 생리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홍보의 필요성, 지급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