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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한화케미칼 등 사업장 235곳 무더기 적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수치 4년간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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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포함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측정’이라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것이어서 이런 조작이 여수산단에만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허술한 규제와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은 결과로 보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먼지와 황산화물을 포함해 원인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측정대행업체 4곳과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측정대행업체 4곳은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다. 이들과 공모한 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235곳이다.

측정대행업체들은 사업장 235곳으로부터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의 대기 측정 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253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4253건의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의 33.6% 수준으로 조작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심지어 LG화학은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작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학철 LG화학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 내용은 충격적이다. 측정대행업체 직원은 카카오톡으로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배출업체 직원은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 다 맞춰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 “죄송하다”며 특정 기간의 수치도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온 국민이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고통에 시달릴 때도 수치 조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감독 업무는 2002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몇 명 되지 않아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스스로 또는 전문업체에 맡겨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을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자체 개선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 지역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전국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 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4-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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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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