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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사업장 관리 구멍… 저감대책 다시 짜야

2015년 총배출량 33만t 중 4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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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만 8000곳
상시감시 굴뚝 수 600개… 3.3% 그쳐
1만㎥ 미만 배출시설 측정값 조작 만연
자율 검사 맹점 악용… 전수조사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해질 때 경유차 관리 강화 등의 비상저감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서다. 감사원 감사에선 사업장 배출 통계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저감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러고도 ‘중국 탓을 할 수 있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33만 6066t으로, 직접 배출 29%(9만 8806t), 2차 생성이 71%(23만 7260t)를 차지했다. 배출원별로는 사업장이 전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도로 이동 오염원(16%), 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14%), 경유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12%), 비산먼지 등 생활주변 오염원(10%)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도로 이동 오염원(1만 4780t)이 전체(5만 8462t)의 25%를 차지해 전국 상황과 차이를 보였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 생성 물질 중에서는 황산화물(SOx)이 51%(12만 1541t), 질소산화물(NOx)이 39%(9만 1461t)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황산화물은 사업장과 발전소 등에서, 질소산화물은 차량과 기계설비, 사업장에서 주로 배출된다.

원인은 규명됐지만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지난 17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기업조차 ‘셀프 검사’라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만 8000여곳 중 배출량이 많은 1~3종 사업장은 5500여곳이다.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곳은 고작 600여곳, 굴뚝 수 기준으로는 3.3%에 불과하다. TMS를 통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지만 설치 비용이 대당 1억 5000만원, 연간 유지비가 3000만원이나 든다.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 규모(1만㎥) 미만의 배출 시설의 경우 자율 점검으로 빼 주면서 측정값 조작이 만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 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면서 “TMS 설치가 강화되는 배출총량제 확대 시행에 앞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배출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연간 배출량 11만t이 누락됐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질소산화물 11만t을 전환계수에 따라 환산한 미세먼지 배출량(8690t)은 국내 경유차가 한 해 직접 배출하는 미세먼지량(8798t)에 육박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 체계를 확대하는 수준이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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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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