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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사교육비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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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에게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구 제2선거구)은 제286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초중고 학생 전체 사교육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현 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통계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서울시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약 41만원에 달하며 약 80%에 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사교육비는 대구 30만 3천원, 부산 27만 6000원 등이다.

특히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감소한 다른 시도의 정책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5개 자치구 사이의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에 교육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강남 강북의 사교육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면서 “공교육의 내실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며 타 시·도 교육청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최 의원은 기조실장을 상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를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률을 위한 목표제 등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교육청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8년 5억 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법적고용률은 2.92%로 4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법적고용률은 0.5% 증가한 3.4%로 내년 고용부담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권성연 기조실장은 “최저임금 증가로 부담기초액이 월 94만원대였고 올해 100만원이 넘어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고 본청 장애인고용촉진대책 장려금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 교육공무직에 적합한 직종 지속적 발굴, 세부 직무 분석을 통해 탄력적 운영, 인센티브 주는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실질적 채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청이 목표제를 할당해서라도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점을 확인하여 교육 구성원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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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