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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 안전 보장에 필요”

정문호 소방청장 靑국민청원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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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호 소방청장
연합뉴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정 청장은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근본적으로 지역의 소방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소방공무원 5만여명 가운데 국가직은 1% 정도인 63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지방직이다. 서울은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은 이보다 60배 가까이 넓은 5.22㎢를 담당한다. 지역 간 소방 역량 불균형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정 청장과 함께 나온 정은애 전북 익산소방서 센터장도 “2017년 소방청 독립 뒤 정부 노력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비롯해 개선된 부분이 상당하다. 그래도 인력 부족은 여전하다. 예산이 적은 지방은 어려움이 더 많다”고 토로했다.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국가직이 되면 의료 지원과 복지 혜택도 늘릴 수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4-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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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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