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대나무숲] “과장 말고 국장 오라고 해”… 해도 너무한 국회 보좌관 갑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는 함량 미달 보좌관들의 갑질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다. 관가에서는 “보좌관 갑질은 국회의원 갑질보다 한 수 위”라며 “‘보좌관 갑질 신고센터’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토로가 쏟아지지만 현실은 좀체 나아지지 않는다.

국회에 법안을 올려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보좌관은 말 그대로 ‘저승사자’다. 일정에 맞춰 의원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직접 찾아가 이들이 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담당자는 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법안이 절실할수록 보좌관들의 횡포는 도를 넘을 때가 적지 않다.

●법안 절실할수록 횡포… 무조건 고위급만 찾아

대표적인 사례가 “다 필요 없고 국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라. 안 그러면 통과 안 시켜준다”고 호통치는 것이다. 사실 개별 법안은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과 말을 섞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무조건 고위 공무원만 찾는 보좌관들이 있다. 평소에도 업무 과부하 상태인 중앙부처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면 해당 부서는 일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 보좌관들의 과도한 요구는 분명 국가 행정 역량을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대도 아닌데… 부처 모든 과장 일렬 집합

공무원에 대한 반발과 하대도 심각하다. 심지어 30~40대 젊은 보좌관이 50대 중앙부처 국장에게 반말투로 이야기할 때도 많다. 의원 토론회 등에 후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관실에 전화해 호통을 치기도 한다. 마치 보좌관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인양 착각하는 것 같다. 얼마 전 야당의 한 보좌진은 일개 중앙부처 모든 과장을 불러 모아 다짜고짜 화를 냈다.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인지 “군대에 재입대해 ‘얼차려’를 받으려고 일렬 집합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다뤄야만 할까. 일부 보좌관들의 갑질은 결국 국회와 공직사회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
2019-05-01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워준 이동상담소 ‘유레카’ 진로·취업

[현장 행정] ‘유레카 청소년’들 만난 박성수 구청장

‘위안부 왜곡’ 램지어 규탄·논문 철회 요구한 성북

이승로 구청장·계성고생과 소녀상 닦아 “日 역사 왜곡 바로잡고 인권 수호에 앞장”

은평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주자 모십니다

새달 1일까지 창업준비·공익단체 접수 김미경 구청장 “협동조합 등 적극 지원”

마포 구석구석 관광명소·여행 정보 한눈에

안내 책자 만들어 영·중·일어로도 발간 마포문화관광 홈피엔 전자책 올리기로 유동균 구청장 “4월엔 대만·일본에 수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