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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과장 말고 국장 오라고 해”… 해도 너무한 국회 보좌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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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질’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곤 한다. 하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는 함량 미달 보좌관들의 갑질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다. 관가에서는 “보좌관 갑질은 국회의원 갑질보다 한 수 위”라며 “‘보좌관 갑질 신고센터’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토로가 쏟아지지만 현실은 좀체 나아지지 않는다.

국회에 법안을 올려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보좌관은 말 그대로 ‘저승사자’다. 일정에 맞춰 의원실이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주고 직접 찾아가 이들이 법안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담당자는 세종청사와 여의도 국회를 오가며 세월을 보낸다. 하지만 법안이 절실할수록 보좌관들의 횡포는 도를 넘을 때가 적지 않다.

●법안 절실할수록 횡포… 무조건 고위급만 찾아

대표적인 사례가 “다 필요 없고 국장이 직접 와서 설명하라. 안 그러면 통과 안 시켜준다”고 호통치는 것이다. 사실 개별 법안은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과 말을 섞는 것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무조건 고위 공무원만 찾는 보좌관들이 있다. 평소에도 업무 과부하 상태인 중앙부처에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면 해당 부서는 일처리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 보좌관들의 과도한 요구는 분명 국가 행정 역량을 낭비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군대도 아닌데… 부처 모든 과장 일렬 집합

공무원에 대한 반발과 하대도 심각하다. 심지어 30~40대 젊은 보좌관이 50대 중앙부처 국장에게 반말투로 이야기할 때도 많다. 의원 토론회 등에 후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장관실에 전화해 호통을 치기도 한다. 마치 보좌관 자신이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인양 착각하는 것 같다. 얼마 전 야당의 한 보좌진은 일개 중앙부처 모든 과장을 불러 모아 다짜고짜 화를 냈다.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참석자들은 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인지 “군대에 재입대해 ‘얼차려’를 받으려고 일렬 집합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야당의 일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다뤄야만 할까. 일부 보좌관들의 갑질은 결국 국회와 공직사회 전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
2019-05-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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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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