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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 창출, 수요자 관점에서 특허심사 필요

지재연 특허심사품질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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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심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지식재산 선진국(IP5) 등 주요 국가들이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전자가 미국에서 몬디스 테크놀로지와의 특허소송(1심)에서 패소해 4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미징 솔루션 기업인 셀렉트로부터 이미지 센서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기업은 비용뿐 아니라 판매 금지, 기업 이미지 하락 등 간접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고품질 특허가 중요하고 특허심사단계부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특허심사품질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JPO)은 매년 출원인을 대상으로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심사정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 관점을 심사에 반영하고 정책 홍보를 통해 지재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출원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심사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올해는 긍정적인 응답이 62.2%로 2012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특허문헌조사, 심사관 의사소통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심사 판단의 균질성은 2년 연속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은 향후 특허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우선 순위로 심사관간 판단·역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한국은 심사분야 설문조사를 실시하지만 대상이 다출원인 및 다대리인으로 한정된 데다 결과를 공개한다지만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4차산업혁명 기술전담 심사조직 신설이나 3인 협의심사 등 특허심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이용자 평가, 즉 검증이 빠져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현주 박사는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해 출원인의 정책 수요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품질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본 집단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사항목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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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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