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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집중 투자… 산재 사망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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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지난해만 971명. 이는 노동자 10만명당 5명 수준으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3배, 영국보다는 10배 이상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두용(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정부든 기업이든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를 따라가지 않으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환경산업보건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지낸 국내 최고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두용(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안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이 공언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자살, 교통 사고, 산재 사고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해 자살 사망자는 대략 1만 3000명, 교통 사고 사망자는 3700명이다. 이에 비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1000명 안팎이다. 자살, 교통 사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산재 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30~50대라는 점이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적으로 후유증이 적지 않다. 저출산이 가져올 사회문제 중 하나가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국가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 노동력 확보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산재 사고는 직접적 손실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971명인데 국가·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할 땐 이보다 100배 많은 9만 7100명이 사망한 것과 비슷하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가 산업안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산재 사망률은 소폭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 등에선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은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한 게 아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 요구 수준을 따라가지 않고는 정부와 기업이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국내 건설업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절반 수준인 250명대로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설업 자체적으로 안전에 소홀했던 부분들은 이제 개선할 때가 됐다.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계(임시가설물) 중 가장 안전한 것이 ‘시스템 비계’다. 설치하면 웬만한 추락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보급률은 20%를 밑도는 실정이다. 한국 건설업 규모면 시스템 비계 보급률이 60%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정부가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경영계는 특히 작업중지 규정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안전 조치가 불완전한 곳에서 매우 급하거나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내리는 작업중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안전 사고의 결과는 아무리 돈을 줘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기업은 불확실한 것을 가장 싫어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예측하고 싶어 한다.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맞출 것인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완성되면 모호하다는 문제는 일정 부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법을 바꾸는 것만으로 산재 사망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순 없을 것 같다.

“산업 사회에서 사고가 없는 곳은 없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사망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갈지가 중요하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전 30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지금은 과도기를 지나가는 중이다. 앞으로는 ‘안전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안전을 챙기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금껏 하지 않았던 것을 하려니 기업은 이를 ‘준조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과 사회가 기업에 안전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결과를 물을 것이다.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기업은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아직 이들에게 안전은 부가적인 문제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산업안전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는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에 활용하는 한편 AI가 일으키는 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건설 현장과 공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해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할 수도 있다. 언제, 어떤 건설현장에서, 무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점에 맞는 감독이나 서비스도 구축할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로봇이 오작동하는 순간 재난이 발생한다. 로봇에 대한 정비 작업이나 유지·보수할 때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지도 앞으로 안보공단이 풀어야 할 과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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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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