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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다혜 감사 관련 靑과 협의한 바 없다”

곽상도 의원 “감사 공유 의혹”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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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노영민 실장 발언은 추측성 일것”
일각 “노 실장, 감사원 독립성 침해” 지적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와 어떠한 것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 만나 “감사 청구 실시 여부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3월 26일 다혜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 정부의 편의 제공 여부 등 의혹 8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지난달 4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감사원에서 감사할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노 실장의 발언을 근거로 “청와대가 사전에 감사원과 감찰계획을 공유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청와대 경호처, 교육부, 복지부 등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난 뒤 청구 내용이 감사의 범위 내인지를 판단해 최종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곽 의원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은 아직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 실장의 ‘감사원 감사 착수’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재점화되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노 실장은 경호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감사를 하지 않을까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과 협의된 발언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현행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은 직무에 관해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이 처리해야 할 사안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 실장의 발언은 향후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감사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5-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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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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