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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50% 이하 선발, 나머지 5년 계약직으로”

‘공무원 보수 공개·총 정원 규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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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을 50% 이하로 줄이고 나머지는 5년 계약직으로 채워야 합니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보수 공개와 공무원 총 정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대 정책과 공무원 임금 체계를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주관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공무원 인사체계가 불투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소장은 공무원이 실제로 받는 봉급이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건비를 퍼즐 맞추기해서 추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 달리 공무원 보수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도 없고, 공무원의 인적 규모와 노동 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법령도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총정원령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소장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이 문재인 정부 들어 7, 8, 9차 개정이 있었고 총정원은 29만 3982명에서 31만 5293명으로 늘었다”며 공무원 총정원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서경원 행정안전부 서기관은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수를 입법부의 권한인 법률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며 “국회·사법부 공무원 등은 법률이 아닌 지침 등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행정부 공무원만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5-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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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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