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반 본인이 부담… 가입률 저조
노동자 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방안 검토전액 지원 땐 264억 추가 재원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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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 10명 중 1명만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9명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평균 가입률은 11.2%에 그쳤다. 다만 2014년 9.7%에서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조금씩 오름세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사용자와 맺는 계약의 형태가 달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진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정부는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가입률이 가장 낮았던 직종은 골프장 캐디로 2만 8256명 중 1191명(4.2%)만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이어 보험설계사 34만 1039명 중 3만 4201명(10.0%)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사고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는 7746명 중 4901명(63.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1년간 노동자 부담분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면 264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