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늘어 수령액 증가 혜택, 고학력·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가”

정부가 ‘65세 법정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학계 등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게 될 급여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존 국민연금 비수급자의 수급, 감액노령연금 수급자의 완전노령연금 수급, 그리고 기존 완전노령 연금 수급자의 급여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시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20년 이상 가입하면 완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을 초과해 가입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정 고용기간이 5년 늘어나면 그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 수령액도 불어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고학력·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법정 정년이 늘어나도 우리나라에서 65세까지 일하고 퇴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은 일부 사무직과 전문직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이는 2016년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할 때도 똑같이 불거졌던 문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당시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을 늘려도 단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노인 인구 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되레 65세 정년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비정규직과의 노후 소득 격차만 벌릴 수도 있는 만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 보장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부양 문제도 정년 연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일부에선 정년을 65세로 높이면 노인부양비 증가 속도를 최소 9년 늦출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도 한국인 남성의 실제은퇴 연령은 71.1세에 달한다. ‘201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70~74세 고용률은 33.1%다. 정년 연장과 함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노인 부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정년 연장으로 전체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뒤 고용 효과를 분석하니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정 정년을 연장한 뒤 임금 조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높아져 고용을 줄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다양한 중고령 인력 일자리 개발 방식으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