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 다른 구 등교하는 흑석동 학생들… “고교 세워

‘일반고 사각지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 유치에 역점

행안부 41년 ‘금녀의 벽’ 두 과장이 깼다

서정아 조직기획과장 이어 채수경 자치행정과장까지 첫 여성 임명

대전경찰청은 포토존 인테리어 공사 중

코로나 전국 확산 비상시국에… 정신 못 차린 공직사회

공유재산 위탁 관리 지방 조달업무 대행…5대 신사업에 ‘사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지방계약 업무대행, 안전관리 컨설팅, 지방재정 컨설팅, 지방채 인수 등 5가지가 대표적이다. 공제회는 ‘5대 신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업무다. 국가 소유 자산인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공유재산은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무단·불법 점유 사례도 적지 않다. 앞으로 공제회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해 임대료 부과나 개발 업무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방계약 업무대행은 지방 조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사업 계약을 하듯 지자체 지방계약을 일부 대행하는 게 핵심이다. 5000만원 미만 지방계약부터 시작한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지자체 시설 가운데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곳들을 직접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기도 하다. 공제회는 이를 전담할 부서(안전관리부)를 만들어 컨설팅 능력을 키우고 있다.

지방재정 컨설팅은 지자체에 재무분석과 공공시설 원가분석 등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공성을 감안해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에 입장료를 부과하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자체 공공시설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채 인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 등을 이용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 덴마크의 ‘코뮌 크레디트’ 등을 모델 삼아 지자체에 지역개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도움도 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05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류상’ 남편·후배, 알고 보니 포주와 그 애

지적장애인 성매매범 내몬 사법권력“경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벗겨 주기는커녕 범죄자를 만드는 데 앞장선 사건입니다.”장수희…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코로나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보드게임으로 관세법 수업

조은정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中企 살리는 금천, 40억 육성자금 융자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

경제 살리는 광진, 1471억 조기 집행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