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케이팝 관광명소 거듭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365일 펀앤판’ 축제 동참

이참에 日 대신 ‘3339개 섬 대국’ 여행 어때요

文대통령, 日대응 국내 관광 활성화 제시

하동 섬진철교, ‘하모니 철교’ 랜드마크로

하동군, 2022년까지 철교 재생 사업

공유재산 위탁 관리 지방 조달업무 대행…5대 신사업에 ‘사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와 지방계약 업무대행, 안전관리 컨설팅, 지방재정 컨설팅, 지방채 인수 등 5가지가 대표적이다. 공제회는 ‘5대 신사업’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을 대신 맡아 운영하는 업무다. 국가 소유 자산인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만, 공유재산은 지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여의치 않다. 이 때문에 무단·불법 점유 사례도 적지 않다. 앞으로 공제회는 지자체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해 임대료 부과나 개발 업무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방계약 업무대행은 지방 조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사업 계약을 하듯 지자체 지방계약을 일부 대행하는 게 핵심이다. 5000만원 미만 지방계약부터 시작한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지자체 시설 가운데 법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곳들을 직접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조언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이기도 하다. 공제회는 이를 전담할 부서(안전관리부)를 만들어 컨설팅 능력을 키우고 있다.

지방재정 컨설팅은 지자체에 재무분석과 공공시설 원가분석 등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공성을 감안해 체육관이나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에 입장료를 부과하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자체 공공시설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수료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채 인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 등을 이용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가 있다. 덴마크의 ‘코뮌 크레디트’ 등을 모델 삼아 지자체에 지역개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도움도 준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05 2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뻔뻔한 日 “우리땅 독도서 한국 경고사격 안돼

일본 정부가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 MH마포하우징 늘릴 것”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

“진료비 심사평가 개선할 것”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청량리, 동북부 중심지 도약”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성동,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