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청회… ‘을’들의 성토장

“저임금자 기업 꼼수로 인상 효과 못 누려”
영세상공인 “인건비 급상승 감당 못 한다”
“재벌문제 여전… 을과 을 서로 공격 슬퍼”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경제는 느리게 성장하는데 임금만 빠르게 올랐다. 현장에서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고자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 일부는 폐업을 고려하기도 한다.”(이근재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하지 않았다.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만 세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주·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기업의 온갖 꼼수 탓에 최저임금이 인상된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박상순 이마트노조 부위원장)

‘을의 전쟁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하고자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는 지난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기 다른 피해를 본 우리 사회 ‘을’들의 성토장이 됐다. 간신히 최저임금만 받던 저소득 노동자는 기업의 꼼수로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영세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하소연했다.

전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라고 밝힌 ‘청년유니온’ 소속 박종은씨는 “여전히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주변에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인격이 완전히 지워진 상태로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일한다”면서 “다들 노동 강도를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는 한 달에 300만원만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뛰어들지만 과다한 대외 비용으로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고도 받는 일종의 복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휴수당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탄력적인 임금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를 지켜보던 최임위 근로자 위원인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두고 ‘을과 을’이 서로 공격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골목 상권을 초토화하고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기업이 곳간에 쌓아둔 돈이 많은데 (영세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목숨을 연명하다 보니 사회에 불안 요소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협력업체와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