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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 빠르게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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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 육성산업과 4차 산업혁명기술분야 확대

특허청은 9일 정부가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한 시스템 반도체·미래형 자동차·바이오헬스를 10일부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기술과 관련된 우선심사도 현행 7대 기술에서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도입된 후 대상 확대와 함께 기간도 단축돼 현재 특허 등록까지 평균 5.5개월로 일반 출원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신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7대 4차 산업혁명기술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에 추가된 기술분야는 스마트시티와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위주에서 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등으로 확대돼 제약·에너지·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를 산업발전과 공익상 필요한 분야로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산업 육성 및 권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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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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