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는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이다. 1981년 도입된 후 대상 확대와 함께 기간도 단축돼 현재 특허 등록까지 평균 5.5개월로 일반 출원보다 10개월 이상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신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7대 4차 산업혁명기술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심사에 추가된 기술분야는 스마트시티와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이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이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위주에서 혁신신약·신재생에너지·첨단소재 등으로 확대돼 제약·에너지·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현구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를 산업발전과 공익상 필요한 분야로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고 관련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산업 육성 및 권리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