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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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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 환경 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행정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조직과 인사, 행정 관리와 규제 개혁, 정부 업무 평가, 갈등 관리, 재난 안전, 공적 개발 원조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제도 혁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1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정부운영,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 운영, 여러 사회계층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정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국가 정책과 제도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이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 혁신, 갈등 관리, 리더십 관련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부 혁신은 정부 내부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 과정 측면에서의 혁신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중심의 정부 혁신에서 탈피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힘을 모아 정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여러 사회문제가 뒤엉키다 보니 정책 효과를 내기 힘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실업, 재난, 사회적 갈등 등 단일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여러 문제가 중첩돼 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영국과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 실험을 하는 사례도 많다. 정부는 이런 정책 실험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난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를 열였다. 우리 연구원은 대표과제로 ‘시민 참여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열린정책실험 운영’을 발표했다. 이 과제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 간 협업과 상호작용을 통해 제기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로 정책 문제로 인지되고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정책실험’을 시도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방식은 정책 결정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기업·이해관계자 등 정책 대상자를 포함해 정책수용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다. 앞으로 정부 혁신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어 우리 연구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갈등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참여적 의사 결정이나 공론화 등의 연구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실무자 등에 대한 다양한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최근 핫이슈로 등장한 정부의 규제 혁신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어떻게 푸는 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정 집단의 독점적 지위와 집단 간 갈등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동선과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규제를 재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시민정치토크’(civic political talks)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고리 원전 갈등의 경우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 사안의 경우 직접 민주제를 활용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갈등을 시민발안투표로 해결한 스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이 있었나.

“2014년 5월 스위스연방 수준에서 스위스노총이 발의한 세계 최고의 최저임금(시간당 22프랑)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국민투표 결과 76%가 반대해 부결됐다. 찬성하는 측은 제네바 같은 도시의 높은 생계비를 감당하기 위해 이 정도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위스경영자연맹 등 반대 측은 이 국민발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서비스업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들이 타격을 받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자들에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오지에서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발안에 반대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정책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캔톤(주)들의 사정에 따라 제각기 실시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 우리도 논란이 되는 사안을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시민의 숙의정치로 풀어 냈으면 한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데 리더십이 중요하지 않나.

“공직자들의 리더십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완전무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하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데 있다. 책을 통한 공부 못지않게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부를 중시했다. 공직 리더는 겸손한 자세로 평생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한국형 공직 리더십 함양을 위해 세종국가리더십센터를 만들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해 발족한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부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연구하며 느낀 점은 권력을 행사하는 곳과 권력의 영향을 받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권력이 겉돌거나, 일방적인 지배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시민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부 권력은 여러 부문으로 분산돼 공유되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포용국가론’에도 권력 공유가 나오던데.

“문재인 정부는 나라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 중이다. 포용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한 경제와 사회의 기반 위에서 함께 번영을 누리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번영을 다른 나라와도 나누려고 한다. 신북방·신남방 정책 등이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임기 중 꼭 마무리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정부가 혁신적인 포용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힘쓰겠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최대한 키우겠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안성호 원장은

1953년 충남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숭전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를 거쳐 대전대 부총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전략회의 민간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 분야 전문가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동생이다.
2019-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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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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