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결산결과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재구성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발제를 맡아 ‘더 나은 결산심사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결산심사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치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산검사 및 시의회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 부위원장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는 관례적이고 의례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는 성과 목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업지표를 설정하여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성인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결산심사의 발전방안으로 “결산심사의 초점을 회계적 기준보다 정책과 실적에 집중하여 결산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등 의회가 강력한 예산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중 조례 위반 사업 현황 자료를 통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의 침해 여부는 결산심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 집행에 대해 경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분권 실현 방안으로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늘리고 그 기간도 연장하는 등의 대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공유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해야한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쳤다.

끝으로 오 부위원장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이라는 숫자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이 잘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며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정책 개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