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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5대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 협력

IP5 인천서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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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대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박원주(가운데) 특허청장을 비롯한 선진 5개(IP5) 특허청장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허청 제공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5대 특허청장과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과 함께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합의했다. TF는 2년간 활동하며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조화 방안과 특허심사 등에 신기술 활용 방안 등을 담은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IP5 청장 회의에서는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해결방안이 승인돼 외국인 출원인의 미국 특허 출원 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현재 미국은 출원인이 해외 특허청에서 통보한 선행기술 정보를 별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 데 제출시마다 평균 3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키로 승인받았다. 5개 청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미국 출원 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함께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됐다. 2020년 1월부터 3D 프린팅·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3개 분야, 2021년부터 빅데이터·지능형로봇·블록체인 등 7개 분야가 국제표준에 반영돼 심사 효율성 제고 및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인천 회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를 취득할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이 산업혁신·경제발전·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대중 인식이 충분치 않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의 노력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 출범한 IP5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제도와 시스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체다. 한국이 세계 4강과 국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지재권 분야가 유일하다. 지난 12년간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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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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