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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서 마곡지구 내 공공보행통로 관리 부실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준공 지연을 지적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 개발 사업으로 준공된 공공도로, 사유지 내 공공성이 있는 공공보행통로 및 시설 등의 유지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관리 주체에 대해 분명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유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보행통로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하고 설계부터 관리감독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 적용을 제안했다.
마곡지구 내 높은 공실률과 관련하여 “준주거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인허가 제한으로 전체 남은 용량의 50%가 오피스 건축물로 인허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시설이 과도하게 공급되어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낙찰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그 피해를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으며 임대비를 맞출 수 없어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 원인을 제시했다.
또한 사업실시기관으로 허가받은 R&D 기업의 실질적인 재실인원과 인가 기준 인원과의 차이가 극심해 인적 수요는 있으나 공급해 줄 수 있는 인적 연구원들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공실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원가비 책정으로 지속적으로 유찰되고 있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형 부지 원가를 조절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되어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남물재셍센터의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촉구하며 서남물재생센터 내 23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계획과 서남열병합발전소 증축 계획 수립 시 서울시에서 지역주민 간의 협의가 부재하였으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