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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교육청 보다 4배 많은 불용률 보인 산하기관에 대책 마련 촉구

교육정보연구원 불용률 13.4%로 교육청(3.3%) 보다 4배 이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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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287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중 교육정보연구원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며, “교육청의 전체 발생 불용액 3.3% 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부사업 중 인정도서 심의는 예산현액 4억 1000만 원 중 집행액이 6000만 원에 불과해 85%나 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처럼 교육청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대해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면밀한 검토조차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장관고시 교과목 도서 심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 35건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신청은 1건에 불과했고, 올해도 30건을 예상했으나 아직까지 실제 신청 건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나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은 매년 불용이 발생하는 등 교육청 내에서도 예산 불균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각 세부사업 마다 추이 등을 분석해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송재범 원장은 “올해 정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추경을 추진했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편성 시점에 차이가 있어 예산 추정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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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