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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 직위 11년 만에 부활한다

‘교육부 직제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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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목적
일각선 “관료들 1급자리 늘리기” 비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폐지된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신설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관료들의 ‘1급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관보는 주요 부처의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이 자리를 두고 있다. 교육부 차관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면서 사라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눴지만 차관보는 복원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활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고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등에서 사회부총리를 보좌한다. 교육부는 차관보를 지원할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실무인력 7명도 증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과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교육부의 차관보 부활을 ‘관료집단의 몸집 불리기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교육부의 주요 핵심 업무도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과 나눈 만큼 교육부가 자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부가) 교육 업무 이양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되레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6-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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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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