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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적극행정 마음가짐 미흡한 공무원들

“소속기관 혁신 위해 위험 감수” 23%뿐…부정 답변 30%보다 적고 45%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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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혁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30.6%인 반면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은 22.8%에 머물렀다. 응답자의 45.6%가 ‘보통’이라고 답변한 가운데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공무원들이 더 많은 것이다. ‘보통’이라는 응답도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공무원들의 속성상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실제 부정 평가가 긍정적 답변보다 3배 이상 더 많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은 융통성 있고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가’란 질문에도 부정적인 답변이 21.1%나 됐다. 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부서 간 협업, 조직원 간 의사소통 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도 각각 20%가 넘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데도 일선 행정 현장의 공무원들은 여전히 보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각종 갈등 해결 및 규제 혁신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55.1%)은 전년도(55.9%)에 비해 소폭 줄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한다’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63.8%로, 전년도(65.1%)에 비해 1.3% 포인트 감소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46.3%로, 전년도(48.8%)에 비해 2.5% 포인트 줄었다. 이와 관련, 최근 택시·카플 갈등, 노동계 파업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격렬히 충돌하는 현안을 놓고 공무원들이 정책 실패에 따르는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도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을 기피하는 보신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혁신성장,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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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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