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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릿수 인상률’… 최저임금 밤새 진통

최종담판 전원회의 정회·속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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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일단 합류… 밖에선 농성 압박
중재안 요청에 나온 수정안 입장차 커
노사 합의 끝내 불발 땐 표결 가능성도

고개 돌린 노사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왼쪽)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세종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률’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좌충우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하며 밤샘 노숙농성을 벌이는 등 진통이 이어졌다.

최임위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회의에 참석할지 망설이던 민주노총이 오후 9시 20분쯤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이 이날 회의 참석 여부를 뒤늦게 결정한 것은 전날 회의 내용을 두고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전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노사 위원들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했다. 노동계에는 10% 미만의 인상률을, 경영계에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하라고 한 것이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을 제출한 상태다. 한 차례 수정안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크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인근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기 위한 1박 2일 노숙농성을 이어 갔다. 행진, 야간문화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벌이며 최임위를 압박했다.

만약 노사가 입장 차를 결국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인상률 구간(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논의·표결하는 방식도 최저임금법상 가능하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권고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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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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