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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 과장 드래프트제 시행에 “인사적체 심화” 불만

[관가 인사이드] 새 드래프트제 의도…경쟁 치열해진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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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스페인 전략 대화 행사에 의전용으로 사용된 구겨진 태극기.
연합뉴스

외교부가 이번 하반기 인사부터 현직 과장에게 먼저 과장 보직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일명 ‘과장 드래프트 제도’를 시행했다. 본부 근무 1~2년 만에 해외 공관으로 떠나는 과장을 재임시켜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서열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최근 세간을 시끄럽게 한 ‘구겨진 태극기’ 사건도 담당 과장이 오롯이 책임을 졌다. 상명하복의 문화를 겪은 고위급과 지나친 권위·통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실무직원 사이에서 고충을 겪는 중간 간부의 고달픈 신세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의전 실수 탓 드래프트제… 과장 책임론 분분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인사부터 ‘과장 드래프트제’를 도입했다”며 “능력 중심의 인사 기조를 강화하고 과장들의 재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자가 과장직을 맡는 경우도 줄고 공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드래프트제는 과장 승진 예정자를 제외한 현직 과장이 먼저 자신이 원하는 과장직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해당 국장 등 상층부와 뜻이 맞으면 낙점된다. 여기서 떨어진 현직 과장은 과장 승진 예정자와 함께 본 드래프트에 참여하게 된다.

이 제도로 현직 과장은 본부에서 연이어 2번 이상 과장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본부 과장이 통상 1년여 만에 해외 공관으로 나가던 그간의 관행으로 업무의 전문성이 함양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반면 과장 보직 경쟁은 치열해졌다. 한 외교관은 “갑자기 주요 과장이 3년씩 머물게 되면서 인사 적체가 생긴 건 사실”이라며 “물론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외려 현장 공관을 두루 거치는 게 전문성도 잘 길러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능력보다 상층부와의 친화력이 승진의 열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외교부가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올해 잇따라 벌어졌던 의전 실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순방에서 ‘슬라맛 소르’라는 인도네시아어 인사를 했고 외교부 영문 보도자료에는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가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됐다.

4월에 열린 제1차 한·스페인 전략 대화에서는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 비난을 받았고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는 미국 의장대의 환영 태극기 색깔이 바랬다는 논란도 있었다.

외교부의 새 드래프트 제도 도입은 필연적인 면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문제의 원인이 과장급에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외교관은 “‘구겨진 태극기’ 사건으로 책임을 진 것은 담당 과장이었는데 해당 회의에는 고위직도 있었다”며 “위에서 막아주는 건 기대하지 않았지만 과장 혼자 책임질 일인지 싶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을 당시 환영 행사를 나온 미군 의장대가 빛바랜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외국어 능력 함양 강조에도 과장 일감 늘어

강경화 장관이 그간 강조해온 외국어 능력 함양에 대해서도 결국 과장들의 일감이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외국어 실력이 원어민 수준인 실무 직원은 크게 늘었지만 강 장관 등 상부에서 원하는 건 결국 해외의 정보를 한국말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언어·사고 능력이라는 것이다. 한 외교부 직원은 “직원들이 생산한 문서를 자구까지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과장도 봤다”며 “상부는 지시하면 되지만 과장은 실무 직원의 일까지 떠안는 경우가 늘어나니 업무가 과중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명하복의 문화를 바꾸는 최전방에 있다는 점도 업무가 녹록지 않은 이유다. 이런 고충은 군과 공무원이 함께 생활하는 국방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한 영관급 장교는 “군은 계급장이 있으니 직급 파악이 쉬운데 공무원은 판단하기가 힘들다”며 “또 군은 하급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순응하는 문화가 있는데 공무원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위직 줄고 실무급 늘려 중간간부 의기 소침

또 다른 공무원은 “군대는 상명하복이지만 국방부는 민간 공무원이 많아서 분위기가 다르다”며 “지시를 하면서도 꼰대처럼 보이는 게 아닌지 스스로를 경계하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현재 시점의 과장만 힘든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 차이가 있는 조직의 상하부를 연결하는 업무는 전통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이다. 워라밸(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과장들의 업무 환경 역시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적어도 고위직을 줄이고 실무급을 늘리는 인사 기조는 승진으로 보상받는 중앙 부처 공무원의 입장에서 고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는 1급 공관장 자리 중 일부를 2급으로 내리고 실무직원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장성 수를 줄여 가볍고 날쌘 군을 만든다는 계획이고 검사장 역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 관계자는 “왜 하필 지금 고위직 수가 줄어드는지에 대해 섭섭해하는 중간 간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볼 때 고위직보다는 실무 인재를 늘리는 조직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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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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