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국가자격시험 부정 근절”… 제도 개선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해 24건 제보 접수… 2건은 수사 의뢰

부정 대처 ‘위기대응추진단’ 상시 운영
업무 담당자 부정 처벌법은 국회 계류


최근 국가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뿌리 뽑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24건의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에서 2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공단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2017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 사건’ 이후다. 2017년 9월 시험장 관리위원인 A씨가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팩스로 전기학원 원장인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유출된 시험지를 전국 7개 전기학원 원장과 인터넷 카페 운영자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시험 문제를 곧바로 풀이해 수험생 2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후 공단은 온라인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했고 내·외부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가자격의 공신력을 낮추는 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국가자격 관련 부정행위나 사고에 빠른 대처를 하고자 상설 기구인 ‘위기대응추진단’도 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차량기술사 필기시험에서 문제 유출 의혹이 나왔고, 같은 달 이·미용장 감독위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계속적인 부정행위 근절 노력에도 아직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아쉽다”면서 “공단이 인지한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내·외부 관계자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먼저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종사자, 감독위원 등 관련 업무를 맡는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명문화(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