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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부서 잘나간 죄?… 소리없이 밀려난 자전거·푸드트럭

정권 바뀌면 뒤집히는 ‘조변석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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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책 집행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새 정부가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폐기해 버린다는 것이다. 마치 벌을 내리듯 옛 정부 정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책 판도가 요동치는 조변석개식 운영 방식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 새 정부가 ‘빅배스’(후임자가 전임자의 성과를 백지화하는 것) 차원에서 과거 정책을 대폭 축소하거나 없애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13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포츠웨어를 입고 경기 남양주 팔당역 인근을 자전거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MB정부 치적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자전거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사무실 벽에 자전거 한 대가 걸렸다. 범국가적 자전거 정책을 총괄한 행정안전부의 자전거정책과였다. 행자부 실·국장들 사이에서 ‘자전거 예찬론’이 쏟아졌다. “팔당댐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왔다”,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자전거를 샀다”는 등 경험담이 이어졌다. 자전거광으로 소문난 맹형규 당시 장관과 함께 달렸다는 공무원들의 자랑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의 영향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1995년부터 자전거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사업에 그쳤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국가 단위로 격상시켜 추진했다. 덕분에 전국의 자전거길은 2009년 노선 4647개, 총연장 1만 1387㎞에서 2017년 1만 3337개, 2만 2315㎞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핵심 공약으로 ‘4대강 대운하 사업’을 내걸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이름과 내용을 바꿔 추진했다. 이때부터 4대강 경관을 활용하고자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힘이 실렸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국가 자전거도로의 골격을 조성했고 행안부가 4대강 사이 내륙 분절 구간을 연결했다. 자전거도로 조성에 드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했다. 지자체장은 재임 중 국비를 끌어와 지역사회 개발 성과를 낼 수 있었기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한동안 자전거도로 조성 붐이 일었다.

●자전거는 죄 없지만… 유지 탓 우선순위 밀려

하지만 자전거 활성화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졸속·부실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가 늘어 상당수 자전거길이 애물단지가 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4대강 자전거길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자전거길 대부분이 강 주변에 조성돼 여름 홍수에 취약하고 도로에 균열과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쟁적으로 자전거길 조성에 뛰어든 지자체는 도로 유지·보수를 놓고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자전거길 조성 이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예산 마련이 녹록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자전거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과다한 에너지 소비로 몸살을 앓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다. 최근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자전거는 중앙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 많던 자전거 예찬론자가 어디로 갔을까 싶을 정도다. 자전거 정책을 총괄했던 자전거정책과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뒤 행안부가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간판을 내렸다. 지금은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에 편입돼 있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2015년 자전거 교통수송분담률이 36%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친화도시다. 그럼에도 ‘자전거 선도국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꾸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직후인 2015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에서 푸드트럭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신문 DB

●규제 혁파 상징서 소극행정에 발목 푸드트럭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을 위해 푸드트럭 창업을 합법화해 달라고 건의하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푸드트럭 영업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하며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푸드트럭은 청와대 끝장토론 뒤 5개월이 지난 그해 8월 합법화됐다. 전국 유원지 등에 푸드트럭을 허가하면 일자리 6000명, 부가가치 400억원이 생겨나고 트럭 개조 사업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미국 뉴욕의 한 푸드트럭에서 시작해 세계적 음식 브랜드가 된 ‘쉐이크쉑(쉑쉑) 버거’와 같은 길거리 음식 신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 푸드트럭 시장은 희비가 엇갈린다. 푸드트럭 정책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신고한 푸드트럭은 모두 1915대다. 서울은 야시장 등을 조성해 영업 지역을 늘리는 등 전성기를 맞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780대로 전년(625대)보다 24.8% 늘었다.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등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덕분이다.


●“기존 상권·노점과 마찰 탓 외진 곳만 지정”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만 해도 푸드트럭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에 등록된 푸드트럭은 2015년 385대에서 지난해 말 120대로 3년 만에 70% 가까이 줄었다. 아파트 단지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을 찾기 힘들어서다. 이 지역 푸드트럭 상당수는 평소에는 수익성 문제로 일을 하지 않다가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만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걸어서 5분 이내면 편의점 등에 갈 수 있다. 기존 상권과 공존하며 장사가 될 만한 푸드트럭 입지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이 부진한 이유를 지방정부가 기존 상인이나 노점과의 마찰을 우려해 푸드트럭 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으로 본다. 지자체가 원하면 조례를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상권에서 이를 문제 삼다 보니 결국 인적이 드물거나 차량 진입이 잘 되지 않는 외진 곳을 푸드트럭 영업장소로 지정하는 소극행정이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 당시 푸드트럭 사업을 지원하던 행안부도 지금은 손을 뗐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 7월 푸드트럭 이동영업 제한을 없애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풀었다”면서도 “장사가 될 만한 ‘목 좋은 곳’마다 어김없이 불법 노점이 자리 잡고 있어 푸드트럭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합법적 사업자임에도 제약이 너무 많다. 차라리 불법으로 노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느낄 때가 많다”면서 “2030 젊은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나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7-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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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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