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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관가 블로그]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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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일제 잔재”정당성 덧붙여
실현가능 높지 않지만 이슈화 노려
‘성윤모 효과’에 ‘잿밥’ 관심 경계심도

특허청이 기관 명칭 및 특허 용어 변경 등을 놓고 시끌벅적합니다. 기관 명칭 등 정부조직과 관련된 논의는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지는 데 뜬금없기는 합니다. 논란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촉발시켰습니다. 지난 8일 출입기자단에게 IP5 청장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허는 일본식 용어로, 한자 문화권 중 일본과 남북한만 사용한다”면서 “임정 수립 100년을 맞아 일제 잔재 정리의 의미가 있다”고 기관 명칭 변경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날 발언 전까지 특허청에서 공론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사안은 아닙니다. 그동안 특허청은 업무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거론됐습니다.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반도체 배치 설계권 등 신지식재산권까지 관리하는데 특허라는 ‘작은 옷’을 입다 보니 제약이 크다는 논리입니다. 해외에는 지식재산청(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으로 소개하면서 ‘특허청’(特許廳)이라고 읽는 오류도 지적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발명의 날(5월 19일)이나 광복절 같은 특별한 시점도 아닙니다. 부처 간 업무 조정 없이 명칭만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높아진 시기에 일제 잔재 정리라는 정당성까지 덧붙였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부처 논의가 빠진 상황입니다. 기관 명칭은 차치하고 ‘특허권’을 대체할 용어는 거론조차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박 청장이 명칭 변경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슈화’입니다.

특허청은 이르면 8월 말 국가지식재산혁신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가지식재산전략이 수립되는 것은 1977년 개청 후 처음입니다. 이때쯤 국내 특허 200만호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을 키울 수 있는 ‘호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 관계자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변경은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한다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윤모 장관 효과’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전격 임명되자, 외청장들이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허청 명칭 변경 카드가 관심을 끄는 데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커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높습니다. ‘가욋일’에 집중된 기관장의 광폭 행보가 마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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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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