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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장관 “건보 국고지원률 내년 14%로 인상”

“재정당국도 긍정적…1조 가량 올릴 것”…장관 교체 가능성 제기에 임기 유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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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내년에 14.0%로 약 1조원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보조금이 13.6%인데, 목표는 0.4% 포인트 올려 14.0%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1조원가량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당국도 수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분위기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미납한 금액은 24조 5374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율만 올리려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월 이전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질환을 진료하면 손해를 보도록 해 자연스럽게 중증질환자만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경증환자가 1차(동네의원)·2차(병원)의료기관만 가도록 강제하기보다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가 오면 병원 측이 알아서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나의 감으로는 연말에도 기자들과 (장관으로서)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임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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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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