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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수도사업 연 수백억원 순손실 과도한 위탁운영비 때문”

김옥균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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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공

김옥균 경기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포시 상수도사업이 해마다 수백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상수도사업은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를 초과해 부과되고 있다”며, “하수도 사업은 2017년 255억원, 2018년 223억 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인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과도한 위탁운영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김포시가 민간투자자인 ‘푸른김포’와 맺은 BTO계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해본 결과 20만명의 안성시는 연 50억원, 72만명의 안산시는 연 96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한 해 195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는 김포·통진·고촌 하수처리장 설치·운영을 위해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 2431억 27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중 민간투자비로 15.76%인 383억 2600만원을 투자한 푸른김포에 공사기간 3년, 운영기간 2012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사업시행사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했다.

푸른김포는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지에스건설·대림산업·한화건설·태영·동부건설·두산건설 등 8개 유명건설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다. 김포시에서 기지급한 운영비는 1002억원 가량이고, 향후 2032년까지 지급할 총 운영비는 기지급금을 포함해 4195억원에 달한다.

실제 민간투자비의 11배를 김포시가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는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데도 김포시는 총 추정 운영비의 20.6%를 민간투자 회수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수익형민자사업(BTO)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BTO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하면 거의 제안자가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된다”며,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제안이 최종 낙찰가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의 16%가량만 투자하고도 우월한 지위에서 20년간 독점운영권을 갖게 돼 건설사 입장에서는 BTO사업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정이 이러한데 김포시는 추가로 오는 9월 하수처리량 1만 2000t규모 레코파크 증설을 계획 중”이라며, “총공사비 441억원 중 민간사업자가 110억원을 투자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뒤 2023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BTO사업이 아닌 재정사업 방식으로 하자고 권유했는데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현재 이 증설사업에 1개 컨소시엄인 최초 제안자만이 등록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김포시와 유사한 안성시의 BTO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안성시는 총공사비 1750억원 중 450억원을 민간자본투자로 진행한 BTO사업이었다. 용감한 시민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지역 언론이 적극 문제를 제기한 결과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단결해 민간투자비를 BTO사업자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언론은 18년간 1248억원을 절감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안성시 경우는 과도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해지하고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며, “우리 김포시도 안성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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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