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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본회의 안 열리고 끝난 6월 국회… “정치인들이여 제발 일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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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하지만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한 채 허무하게 회기를 마쳤다. 6월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 됐다가 어렵게 문을 연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더니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수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넉달째 본회의 안 열어… 민생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나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대해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놓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 밥그릇을 건 몽니는 책임 방기이자 직무유기”라며 “시급한 민생 현안과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일본의 통상 보복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오직 죽창가, 매국, 이적, 친일 등이다. 책임은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무능과 무책임의 정권, 정말이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이 정부는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양측 다 남 탓만 하다가 빈손 국회로 끝났다. 한국당은 “7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도 더는 한국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뒤로 넉 달이 훌쩍 지났다. 여야가 ‘법안 처리 안 시키기’ 기록을 세우려고 작심한 것 같다. 이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일자리, 민생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역시 이들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 아닌가 싶다.

●발목 잡힌 공무원들, 국회 불신·환멸 키워

이제 나 같은 공무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싸움에 화도 나지 않는다. 흔히 국민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일을 안 하는 건 국회의원들이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소화·배설 장애로 먹은 것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배가 잔뜩 부른 대사증후군 환자다.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할 수많은 민생 법안이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의 책상 속에서 기약 없이 잠만 자고 있다. 내가 몇 달씩 밤을 새워 가며 ‘피땀 눈물’로 만든 법률안도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다.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힌 공무원들은 오늘도 국회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키워간다.

정부세종청사 한 사무관
2019-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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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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