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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막 부려 먹어도 됩니까”

14시간 일하고 4만원 받는 선거 지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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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규정 그대로…공무원 자존감 문제

공노총, 수당 인상·대체 휴무 도입 요구
선거 때마다 지원업무에 나서는 공무원 수당이 17년째 4만원이어서 인상 요구가 거세다. 자료 사진 서울신문 제공

충남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 K씨는 선거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언짢다. 입직한 지가 7년여 됐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곤 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모두 공명하고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인 수당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민다.

새벽부터 나가서 준비하고, 투·개표가 끝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짧게는 13시간 길게는 16시간에 달하지만, 수당은 고작 4만원이다. 식비는 한끼 6000원, 세끼를 치면 1만 8000원이다. 이것저것 모두 포함해도 8만원을 넘지 않는다. 개표 요원은 자정을 넘겨야 추가 수당과 교통비 2만원이 나온다. 이 중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하여튼 평균 14간으로 따지면 시급 5714원이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의 70%에도 못 미친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거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꼴인데, 공무원들이 그 정도도 감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속내를 알고 보면 꼭 그렇게 얘기할 수만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간사, 서기,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된 지방 공무원은 휴일 실 근무시간(12~13시간) 기준으로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지난 2002년 12월 7일 개정 이후 17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총선에서도 수당은 4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임시신분증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공무원 관련 단체 등에서 개선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의 입장은 소귀에 경읽기였다. 선관위와 행정안전부가 “핑퐁을 친다”는 불만도 나온다. 선관위의 입장은 “해당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며 별도의 지급 근거를 만드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21대 총선 때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게 공무원 단체들의 각오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공노총)은 최근 중앙선관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찾아 선거사무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실에 맞는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임시신분증 발급 등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 박덕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수당 등의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자치구에 근무하는 C씨는 “17년째 수당이 그대로인 것은 아직도 ‘공무원은 막 부려 먹어도 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선거 사무 지원 공무원에 대한 수당 문제는 금전 문제를 떠나 공무원들의 자존감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공주석 공노총 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지방선거는 지자체에서 선관위 이전경비 편성 시 사례금 등을 반영해 일부 보상을 하고 있으나 국가선거는 사실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막중한 선거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당으로 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지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노총은 시급 인상뿐 아니라 선거 지원 사무에 민간의 참여를 늘리고, 선거 지원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통 선거 지원 업무에 동원되는 인력은 시·군·구청 공무원이 60% 안팎, 교육 공무원이 20% 안팎, 일반 국민 20% 안팎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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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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