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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 1100곳의 대혁신… 지역 사회와 같이 가치 경영”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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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산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시립 수영장이나 체육관, 공영주차장, 지하철 등이 대표적이다. ‘OO구 시설관리공단’이나 ‘XX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들이다. 이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박동훈(59)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지방분권이 고도화될수록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커진다.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지자체는 결정·심사 기능만 하고 복지서비스 등 집행 기능은 모두 지방공기업이 맡게될 것”이라면서 “주민과의 접점에서 이뤄지는 지방공기업의 서비스가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0년 강원 횡성 출신으로 서울 용문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행정고시 28회(1984년)로 입직해 강원도 복지계장과 행정자치부 행정관리담당관, 청와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국가기록원장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 출신이다.

박동훈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가원의 목표와 지방공기업의 미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어떤 곳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 400여개 있다. 복지재단 등 출연기관도 700개 정도 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들 1100여개 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법정기관이다. 지방공기업을 위한 정책연구와 컨설팅, 경영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지방공기업을 육성하고자 일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이제 성숙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고급화, 전문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며 주민과 일상에서 만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비중도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장했다. 여기에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부단한 경영혁신으로 민간영역에 절대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우리 평가원은 지난 1992년에 출범해 30년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이들 지방공기업을 돕는 대표 기관이자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

-2017년 1월 취임해 임기(3년)의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처음 이사장 자리에 앉았을 때 목표는 무엇이고 그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 평가원은 직원이 30명도 되지 않는 초미니 기관이었다. 실제로 연구 일을 할 수 있는 박사급 인력은 10명이 조금 넘었다. 사람이 적다 보니 평가원의 사업 인프라도 작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본업을 위한 전략이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임기 동안 ‘지방공기업 지원에 전문화된 공공기관’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재정적 기반부터 마련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주요 지방공기업 150여개로부터 매년 40억원을 지원받아 안정적 재원을 확보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을 임대해서 지내다가 서초구 서초동에 청사도 구입해 정착했다. 박사급 인력을 대폭 증원해 직원을 58명으로 늘렸다. 해마다 역대 최대의 사업성과를 내고 있다.


-기억에 남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25년 만에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개편한 것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지방공기업의 핵심가치를 주로 효율과 능률에 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가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제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지역공동체 전체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며 살자는 취지다. 노동과 인권, 상생 등 분야가 지방공기업 평가에 두루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도 경영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는 안전도 평가 비중을 크게 높였다. 이를 통해 전문가들에게서 ‘공공기관 성과 관리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3년간 시도와 전국 지방공기업들이 우리 평가원에 출연금을 100% 완납했다. 이런 종류의 지원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제동을 걸 때가 많다. 자기 자자체에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들이 출연금을 모두 냈다는 것은 이는 우리 평가원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들을 평가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전국 지방공기업 401개 가운데 상·하수도 기업을 뺀 공사·공단은 모두 151개다. 이들과 일반적인 국가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국가가 자본을 소유해 경영하는 기업)과 교하면 지방공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공기업의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200%에 가깝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40%도 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이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와 정반대다. 지방공기업의 서비스가 지자체장 선거와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다. 예를 들어 수영장도 수질이나 관리감독 측면에서 민간기업보다 서비스가 좋은 편이다. 최근 한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식사를 했다. 수영장이 오래돼 리모델링을 하려고 임시 폐쇄했더니 주민들이 몰려들어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수영장은 단순한 운동시설 이상의 것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단다. 이처럼 상당수 주민에게 지방공기업 서비스는 삶의 일부분이 된 상태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에 비해 지방자치가 성숙했음에도 지방공기업 CEO가 여전히 (지자체장 등에 의해)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점이 아쉽다. 그런 부분은 분명 보완이 필요하다.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절실하다. 국가공기업 직원 보수를 100으로 볼 때 지방공기업은 약 70 정도다. 성과급도 국가공기업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아무래도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이런 면이 급여나 복지 등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이직도 잦은 편이고 우수한 인력을 데려오는 데도 문제가 있다. 국가공기업과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17년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은 성과급을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기금으로 쓰고자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출범시켰다. 이곳에서 정부 추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 기금은 박근혜 정부 때 받은 공공기관 성과급 1800억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해 재원을 조성했다. 원금과 이자 등으로 우리 사회에 노동존중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가 병에라도 걸리면 이 단체는 사실상 파산한다. 이런 위기의 사회단체에 긴급 자금을 빌려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전국 철도역사 주변에는 공간이 많다. 이런 곳에 청년창업 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을 지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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