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채소 헐값 과일

태풍·추석 보낸 뒤 농산물 몸값 급변

서핑 천국 된 충남 태안 ‘만리포니아’

초보·고수 서퍼들 파도 타기 명소로

“시세의 85%월세로 20년 거주 가능… 경기도형 임대주택이 대안”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서민 주거의 해법을 말하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서민 주거 안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제공

“시세의 85% 수준 월세를 내면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면 굳이 빚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빚을 지고 샀기 때문에 집값 등락에 민감하고 사람을 투기적으로 만든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은 영원히 집을 못 갖는다는 상실감도 크다. 해서 중산층이면 누구나 거주할 수 있고 결코 비싸지 않으면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른바 중산층을 겨냥한 ‘경기도형 임대주택’이다. 10여년 전부터 이 같은 ‘보편적 주거권’을 주창해 온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6일 만나 경기도형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등 공사의 현안을 들었다.


-주택 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데.

“주거의 핵심은 주거안정이고 국민들이 집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특정 계층이 대부분 소유해 자가 거주 가구는 50%에 불과하다. 시장경제에 맡겨 둔 결과다.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채 문제가 발생한다. 또 담보대출을 받은 탓에 집값이 오르기를 바란다. 이 같은 주택공급 방식이 지속되면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가계 빚도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이 대안인가.

“주택이 없더라도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즉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이 나온다면 굳이 빚을 내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 공공기관이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가 비싸면 ‘집장사 한다’고 비난받고, 저렴해서 신청자가 많아지면 ‘로또 분양’이라고 꼬집는다. 분양주택과 큰 차이 없는 주택을 지어 시세의 85% 수준 월세만 내면서도 20년 이상 살 수 있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현재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단지가 슬럼화하기 일쑤다.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2018년 현재 약 150만 가구에 이르지만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된 탓에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여 중산층까지 품어야 한다. 좋은 상품을 출시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구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

“집을 구입하는 데 왜 국민 개개인에게 빚을 지도록 해야 할까. 그 부담을 국가가 끌어안으면 어떨까. 2010년 시민운동을 할 때 이런 시각으로 출발했다. 국가는 국민들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비싼 가계부채 대신 국가부채로 집을 짓고 그 이자는 국민들이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는데, 임대는 그렇지 않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임대 물량을 많이 공급하면 오히려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하려면 기존 주택 공급 규정을 손봐야 한다. 현 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돼 있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선 분양주택을 지을 때보다 더 많은 공공 자금이 필요한데 싼 이자로 자금 조달을 하고 용적률을 더 올려 주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공사의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도 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간 비용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정을 개선해 준다면 준다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펼 수 있다.”

-100% 후분양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고 들었다.

“선분양보다는 후분양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 과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한 적이 있지만 100% 후분양제는 없었다. 임대주택 확대와 후분양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후분양제 사업 모델을 만든 후 대상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민선 7기 동안 4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고양 창릉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발 ‘후광 효과’보다 기존 수요를 빼앗는 ‘빨대 효과’가 예상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사실 경기 남부 쪽만 개발했지 북부권은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 일산의 경우도 베드타운으로 개발한 탓에 일자리 창출 시설이 없다. 공사는 일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판교 못지않은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영상 엔터테인먼트 및 첨단 기업 등을 대거 유치해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들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장기적으로는 강남 테헤란, 성남 판교, 용인, 화성 동탄, 평택으로 이어지는 경부축 산업 흐름이 여의도 상암을 거쳐 일산·파주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공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 있다면.

“도시재생 사업이다. 안양 냉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2023년 준공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시흥 신천·대야동을 대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도 준비 중이다. 성남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 시범단지 등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다산신도시에는 스마트홈 및 스마트 파크를 건설한다. 핵심 역세권에 주택 창업지원 공간 등을 갖춘 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조직 혁신을 강조하는데.

“도시공사의 임무는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돈을 잘 벌고 재무제표가 훌륭하다고 해서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 혁신 능력을 제고할 것이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와 함께 조직을 혁신하겠다. 주어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에게 권한을 주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이헌욱 사장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민변 소속 변호사 출신이다. 부산 브니엘고등학교·서울대 공과대학 섬유고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서강대 감사, 게임문화재단 이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자문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 본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25일 제11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이 지사와의 인연을 키워 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2019-08-07 20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조국 출근 20분 뒤 檢 들이닥치자 정경심과 딸은

정치일정 고려 文 출국 다음날 승부수 일각선 “현직 법무장관 예우 갖춘 것”검찰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24시간 무휴…마포 ‘화장실 혁명’

마포구청장, 공공화장실 개방 추진

건축가협회가 뽑은 ‘명예건축가’

건축사 출신 김영종 종로구청장

“지역 격차 크면 국가 유지 흔들”

송두율 전 獨 뮌스터대 교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