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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올해부터 사례 취합 ‘실패 시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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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이들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취지다. 실패 공무원 시상제 도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7일 “해마다 연말에 열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아름다운 도전상’(가칭) 분야를 신설해 실패 공무원을 격려하고 이들의 경험을 다른 공무원과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공무원들의 정책 성공 사례를 선별해 시상하고 특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회다. 올해부터는 실패 사례를 따로 취합해 별도로 상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는 국내 최초의 ‘실패박람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히 실패에 대한 공감 수준을 넘어 법·제도를 개선하고 재도전 지원을 정책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과학의 실패’와 ‘환경의 실패’, ‘1등에 가려진 주역’, ‘국민실패자랑’ 등 다양한 실패 사례가 소개돼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부의 실패’ 영역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반성이 없다면 우리 사회 발전의 근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공직사회의 실패에 대해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제 정부도 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 성장의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공무원 시상과 달리 실패 공무원에게 특진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실패한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까지 제공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격려금과 국무총리 치하 등으로 갈음할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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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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