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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에 73억 투입

환경부 땅 꺼짐 현상 예방 추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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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지자체 20년 이상 3103㎞ 대상
최근 5년 지반침하 460건… 매년 급증

올해 2월 2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서 지름 2.5m, 깊이 3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3월 20일 광주에서도 지름 2m, 깊이 1.2m의 땅 꺼짐 사고가 났다. 5월 17일 인천 가좌에서는 지름 3m, 깊이 3m의 지반 침하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환경부는 해마다 늘고 있는 땅 꺼짐(지반침하) 현상을 예방하고자 추가경정예산 73억원을 전국 노후 하수관 정밀 조사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반기 진행하는 정밀조사는 부산 등 전국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3103㎞가 대상이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 가운데 설치한 지 20년 이상 돼 결함 우려가 있는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에 달한다. 하수관이 낡아 결함이 생기면 상부의 토양이 결함 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들어가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위로 자동차 등이 지나가면 하중이 가해져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

해가 갈수록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지반침하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는 460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21건에서 2015년 66건, 2016년 90건, 2017년 143건, 2018년 140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노후 하수관 전면 교체 의견이 나오지만 비용이 1㎞당 약 10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관의 구조와 재질, 현장 특성 등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조사를 통해 손상 정도 및 지점을 파악해 개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CC)TV 조사 장비를 투입해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 지원해 결함 정도에 맞춰 교체하거나 보수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시민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면서 “2023년까지 전국의 노후 하수관 4만㎞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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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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