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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서울시의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복지 증진 및 학교시설물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30개 학교 중 4곳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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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발달장애아동 치료지원 바우처 사용 불편 개선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 학교의 통학로 개선 및 노후·방치된 학교시설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 30개 특수학교 중 단 4곳만이 전문상담교사(Wee클래스)를 배치하고 있어 그 비율은 13%에 불과하며, 이는 6개 광역시 평균 30%, 전국 평균 22.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서울시내 일반학교의 위클래스 설치율인 62%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해 학업, 진로, 성 관련, 학교폭력, 정신건강,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상담을 통한 교육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반학교보다 우선적으로 배치하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특수학교의 경우 상담전문가이면서 특수교육전문가여야 해서 인력 확충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번 기회에 서울시내 특수학교의 상담교사 배치를 확인하여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재활치료 바우처의 사용 불편 문제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소득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 ~ 22만 원) 국민행복카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는(월 12만 원) 굳센카드의 동일치료영역의 중복사용 불가, 서비스제공기관(등록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이월되지 않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 용도 확대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월평균 4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일치료영역에 중복사용을 가능케 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을 늘려줄 것과 미사용 지원금에 대해 장애보장구의 소모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거듭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중복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상 검토와 다른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모품 등에 추가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수년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화초의 통학로와 영등포중의 노후 된 학교시설물 안전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영화초, 영등포중·고 3개교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 없는 비좁은 통학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데에 따른 사고위험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앞 건물 매입을 통한 통학로의 확보 내지는 도로와 구분된 통학전용 도보의 확보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등급 기준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안전펜스 하나 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영등포중학교의 노후·파손된 옹벽 및 스탠드를 개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영화초 통학로 확보에 대해 부분적으로 지원은 마련되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지원방안을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으며, 영등포중 옹벽과 스탠드 개축에 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계 10위권이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0.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는 OECD 회원국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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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