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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교 운동장·체육관·주차장 시설 개방 개선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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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은 29일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학교 시설 개방, 혁신미래자치학교 선정,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주요 현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장 의원은 학교 시설 일반인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많은 민원과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교육감에게 강력 질타를 했다. 이어서 최초로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공무직 2,860명의 9월 1일자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따라 인사조치가 시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장기적인 퇴직연금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 중요 정책사업중의 하나인 매입형 유치원의 경우, 정량·정성평가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선정되는 현재의 평가 방식에 선정 후보 유치원의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장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에 등록된 노조와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2018년도 단체협약이 2018년도에 종결되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재차 지적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전향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모든 현안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교육청 내부 조직과 부서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교육감에게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교 통폐합이 행정예고된 송정중학교와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중 지역 주민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여러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을 재촉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9월 6일 폐회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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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