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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 2023년 600조 육박

39곳 향후 5년간 빚 87조 늘어 586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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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의료 보장성 정책 확대 영향
한전 등 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주요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2023년까지 87조 4000억원 늘어나 586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문재인 케어’ 등 의료 보장성 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다. 특히 올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전력·토지주택공사(LH)·철도공사 등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 39곳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39곳의 자산은 지난해 766조 2000억원에서 올해 792조원, 부채는 479조원에서 498조 9000억원, 자본 규모는 287조 2000억원에서 293조 1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2023년 자산은 143조원 증가한 935조원, 부채는 87조 4000억원 늘어난 586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비율은 올해 170%로 지난해보다 3% 포인트 상승하지만 2020~2021년엔 167%로 낮아지고, 2022~2023년에는 168%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은 비용으로 처리하던 운용리스를 부채에 반영하도록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부채 규모가 4조 9000억원 증가한 탓이다. 그러나 정부정책 변화도 공공기관 재정의 악재로 작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부채가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 늘었고 자본은 5조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올해 74%에서 2023년 133%로 두배 가까이 치솟는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과 설비 확충 등으로 올해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2조 3000억원 늘어났다. 향후에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은 올해 112%에서 2023년 153%로 40% 포인트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그 결과 올해 한전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관의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평균도 지난해 1.2에서 올해 0.8로 크게 낮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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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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