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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파격적 조직 수술… 기술직 ‘기대’ 행정직 ‘불안’

10월 말 개편 앞두고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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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로 예정된 특허청의 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술직과 행정직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직과 업무 확대가 예상되는 기술직은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행정직은 승진과 보직을 놓고 기술직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행정직 ‘수난시대’가 현실화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제품별로 나뉜 특허 심사조직을 기술별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특허 심사관이 상표·디자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복수직화’하는 직제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 내부에서는 개청 이후 가장 파격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유지되던 ‘1관 8국’의 본부 조직도 ‘1관 9국’ 체제로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인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줄여 본부 조직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순수한 ‘국’ 증설은 1998년 특허심판원 설치 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특허 심사조직의 기술별 재배치다. 특허청은 2013년 단일 기술로 이뤄진 특허심사 조직을 산업·제품별로 개편하면서 기계금속건설·화학생명공학·전기전자·정보통신 등 전통산업에 기반한 명칭을 없앴다. 대신 특허심사기획국과 특허심사 1~3국으로 재편했다. 이번 개편은 2013년 이전 체제로 ‘유턴’이다. 기획국은 유지하고 심사 1~3국은 기계·화공·전기전자국으로 개편된다. 4차산업혁명기술과 융·복합기술 심사를 전담할 ‘융합심사국’이 신설돼 특허 심사조직이 5국으로 몸집이 커지게 됐다.

기술별 심사의 폐해로 지적됐던 국장의 ‘독점적 권한’도 손본다. 국장은 직렬과 무관하게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신 심사 품질을 평가하는 과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융합심사국은 ‘협의심사’를 원칙으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으로 심사국당 8~9개인 과 규모는 6~7개로 조정된다. 1000여명이 자리를 옮기고, 각 국에서 심사할 수만개의 특허분류체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1차 개편을 통해 직렬 간 벽이 약화됐다는 평가에 기반한 심사 전문성 제고 대책”이라며 “개별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융합심사국이 생기면서 인력 활용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관심은 오히려 ‘직제’ 개정에 쏠리고 있다. 개정 직제는 직렬 파괴가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상표·디자인 심사는 행정직, 특허는 기술직의 전유물로 인식됐는데 그 벽을 허문다는 것이다. 행정직은 불안감을 토로한다. 특허 심사관에게 상표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행정직의 기술 심사는 쉽지 않다. 행정직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허청 공무원 1641명 중 기술직이 전체 70%(1150명)를 차지한다. 앞서 복수직화한 정책·지원부서 중 행정직이 맡았던 핵심 보직인 인사(운영지원과장)·조직(혁신담당관)에 이어 산업재산정책과장도 기술직이 배치되는 등 ‘변화의 파고’는 더욱 거셀 전망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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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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