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제사업 시동…지재권 관련 대출은 적립금의 5배까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대책 및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공제 상품이 출시됐다.

특허청은 9일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특허 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특허 공제는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품으로 월 30만~1000만원까지 부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고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등을 반영해 2%를 지급하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입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 출원과 심판·소송 등을 위해서는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의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시는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 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 신청은 가입 후 1년 후부터 허용키로 했다.

공제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청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 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 분쟁 등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장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평생 독신 ‘붉은공주’에게 바이러스 옮긴 사람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사촌 누나인 마리아 테레사 부르봉 파르파 공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다가…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통장들 ‘가치 소비’ 의기투합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율 휴업 다중시설 100만원 지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4·19혁명 온라인 국민문화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마스크 봉제공장 찾은 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