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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살시도자 모든 응급실서 관리… 극단 선택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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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3곳서만 시행… 전국 확대 계획

상담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24시간 대응 권역별 응급개입팀도 설치
위험지역 선정·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실로 실려 온 자살시도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재 63개 응급실에서만 시행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흔히 자살은 막기 어렵다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누군가 상처를 보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사례관리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가량 사후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 1만 2045명을 조사한 결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자살위험도와 우울감이 감소했다. 특히 자살위험도가 ‘상’(上)인 고위험 환자가 1회 사후관리 시 14.1%(1543명)에서 4회 관리 시 5.7%(626명)로 줄었다. 이처럼 효과가 뚜렷한데도 서비스 시행 기관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5.7%에 불과해 그동안에는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 어려웠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응급개입팀도 설치된다. 자살시도 사건의 72%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지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야간 대응 인력이 없다. 응급 입원도 쉽지 않아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올해 말부터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사망자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찾고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매년 자살위험 지역을 선정해 맞춤형 정책을 펴기로 했다.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군구별로 평균 2명뿐이다. 이 총리는 “(자살 문제는) 지역사회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준비하고, 지자체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4.3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살시도자 관리율은 2018년 33.9%에서 2022년 65%로 2배가량 높이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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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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