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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살시도자 모든 응급실서 관리… 극단 선택 줄인다

현재 63곳서만 시행… 전국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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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제공하고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
24시간 대응 권역별 응급개입팀도 설치
위험지역 선정·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실로 실려 온 자살시도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현재 63개 응급실에서만 시행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은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흔히 자살은 막기 어렵다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누군가 상처를 보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사례관리사들은 말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회가량 사후관리를 받은 자살시도자 1만 2045명을 조사한 결과 상담을 거듭할수록 자살위험도와 우울감이 감소했다. 특히 자살위험도가 ‘상’(上)인 고위험 환자가 1회 사후관리 시 14.1%(1543명)에서 4회 관리 시 5.7%(626명)로 줄었다. 이처럼 효과가 뚜렷한데도 서비스 시행 기관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5.7%에 불과해 그동안에는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기 어려웠다.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할 수 있는 권역별 응급개입팀도 설치된다. 자살시도 사건의 72%가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지만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야간 대응 인력이 없다. 응급 입원도 쉽지 않아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올해 말부터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사망자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찾고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매년 자살위험 지역을 선정해 맞춤형 정책을 펴기로 했다.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군구별로 평균 2명뿐이다. 이 총리는 “(자살 문제는) 지역사회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준비하고, 지자체보다 더 좁은 범위의 지역사회까지 함께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4.3명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자살시도자 관리율은 2018년 33.9%에서 2022년 65%로 2배가량 높이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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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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